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교통법 상식 10가지

교통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 정보에 머물러 있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대표적인 교통법 상식 10가지를 정리하여 벌점, 과태료, 면허 정지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블랙박스는 법적 분쟁에서 절대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 우회전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10km/h 이하 과속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 긴급차량 양보 시 차로별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선 침범뿐만 아니라 물기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정차로 위반도 벌점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큽니다.
• 유턴은 표지 외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 벌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라집니다.

1. 블랙박스 영상은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법적 분쟁에서 절대적인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이나 과실 비율 산정에서 블랙박스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전체 상황의 맥락이나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 속에서는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속도나 사각지대 유무 등은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이긴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2. 우회전은 언제나 가능하다?

많은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일 때도 우회전은 무조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시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으므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행자 보호 강화로 인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우회전을 위해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존재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3. 과속은 10km/h 이하는 봐준다?

일부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를 10km/h까지는 초과해도 단속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속 카메라나 경찰의 재량에 따라 1km/h 초과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5km/h 초과부터 무인단속 카메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생활안전정보센터]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벌금과 벌점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긴급차량이 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피해준다?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피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른쪽으로 피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로 수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1, 3차선 차량은 가장자리로, 2차선 차량은 양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긴급차량 진로 양보 3차선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상황별 양보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5. 횡단보도 우회전은 보행자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일시정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대부분의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단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무조건 정지 의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이 규정을 적극 단속 중입니다.

잠깐의 정지가 안전과 벌금 방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 중앙선은 침범만 안 하면 된다?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브길이나 도로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더라도, 타 차량과의 접촉 우려가 있다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퀴 일부가 중앙선을 넘는 것도 위험하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언제나 '안전 여유'를 염두에 두고 주행해야 합니다.

7. 지정차로 위반은 큰 문제 아니다?

지정차로제는 교통 흐름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4차로 이하, 화물차는 2차로 이하 등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화물차나 버스가 지정차로를 이탈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므로 단속이 집중되는 구간도 많습니다.

지정차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8. 자동차세 체납은 주차위반과 관계없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단속 우선 대상이 되며, 주차위반이나 차량 이동 명령 시 강제 견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은 보험 가입, 차량 검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작은 체납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9. 유턴은 표시만 있으면 아무데서나 해도 된다?

유턴은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편 차량의 통행량, 신호 주기, 주변 교통 흐름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일부 교차로는 유턴 표지가 있더라도 일정 시간에만 허용되거나, 좌회전 신호와 함께 유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턴 전 반드시 도로 표시와 신호를 확인하고, 주변 교통 상황을 살펴야 안전합니다.

10. 벌점은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벌점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무사고·무위반일 경우에만 감경 또는 말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이 되며, 사고를 내면 벌점이 중첩되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벌점 관리도 운전 습관처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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